[형사]수억원대 회사공금 횡령 직원에 대한 민사 전액승소 및 형사 법정구속

2025-12-06


"입증이 어려운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나 이미 고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전문성과 치밀함을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치밀함으로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사건개요]

경리담당 직원으로 입사한 A가 입사초기부터 수년간 현금매출, 공금 등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가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한 사례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이미 A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A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이 오랜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전부 상세히 취합하고 분석하여 신속히 민형사 고소를 대리한바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피해 회사의 기간별 누락 매출액을 1원 단위로 산정한 상세한 의견서 및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손해와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면서 구두변론

1. 형사: 검찰의 수차례 보완수사끝에 A의 기소를 이끌어내 법원에서 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유죄 선고 및 확정(A에 대한 2년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2. 민사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액 승소(이를 바탕으로 A의 전재산을 압류하고 피해금원을 추심)


[의의]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사실의 입증이 극히 어려운 사건에서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업 및 회계자료의 세밀한 분석, 유사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 제출, 각종 정황증거에 대한 상세한 파악 및 치밀한 입증활동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민사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든 증거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깊이있는 전문성은 기본으로 치밀함을 더하여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치밀한 사건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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