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발사건 무혐의 종결(Leading Case)

"자격정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알파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법리분석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낸바 유사사안의 최초 리딩케이스입니다."

[사건개요]

의사 등 의료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 및 투약한 경우를 의료법위반으로 보아,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하여 일괄 고발한 사례 -> 전국적으로 고발된 의사의 수가 200여 명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의 피고발인들은 사건에 대해 자백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음(대부분 자격정지가 병과)

[대응 및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인 고발단계에서부터 수임하여 경찰,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수차례 구두변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변론활동을 이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

[의의]

본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변론내용(본인이 복용할 목적인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이 불기소결정서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초의 리딩케이스(Leading Case)가 되어 본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같은 법리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의 경우 이를 재심 등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기존 유죄판결의 자격정지 등으로 인해 병원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같은 자격면허증 기반의 전문직은 주형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등 부가형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변론방향을 정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본 법률사무소의 정확한 법리분석과 치밀한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