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수억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금 전액 확보

2025-12-16

"사건의 파악은 신속하게 하되, 정확한 법리이해와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 사안은 더알파 법률사무소의 이러한 업무방식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한 케이스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수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상대방의 물품대금 채무를 상당부분 탕감해주고 합의하였으나, 명시적인 공급계약서 및 합의서가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이행을 재차 거절한 사례


[대응 및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의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즉시 상대방과의 합의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본래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채무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민사소송 과정에서 약 1년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물품내역을 전부 송부받아 가액을 정확히 산정 및 제출함과 아울러 유사한 거래 실무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고, 그 결과 패소가 자명해진 상대방이 조정을 통해 본래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대부분을 일시에 지급


[의의]

본 사안의 경우 만약 의뢰인의 최초 요청대로 상대방과 합의된 금원만을 청구하였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애초에 받았어야 할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곧바로 본래 대금을 전액 청구하였다면 합의의 존재로 인해 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바, 의뢰인으로서는 결국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되 필요한 절차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리에 어긋남이 없이 치밀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거래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꼼꼼한 자료분석을 통해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치밀한 법리구성과 세밀한 자료분석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 및 입증하고, 이러한 입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과 협상에 임하여 의뢰인이 애초에 받았어야 할 대금의 전액을 확보(그 중 대부분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본 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리구성과 세밀한 자료분석으로 법리적인 난점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한 많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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